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조선일보의 <우유는 남아도는데... 原油는 또 오른다고> 제하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먼저 원유가격연동제 도입 배경에 대해 “기존 원유가격은 3~5년 주기로 낙농가와 유업체간 협상에 의해 결정돼 협상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2011년 12월 이해관계자간 합의에 따라 지난해 8월 도입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원유가격은 ‘11년보다 13% 수준 인상(2년 누적금액 대비)됐으며, 연동제 틀을 유지할 경우 올 8월부터 2.9% 추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연동제를 시행한 결과, 생산비만을 고려해 원유가격이 결정되므로 공급과잉 시에도 생산비에 연동해 원유가격을 지속 인상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생산자, 유업체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에 의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제도개선 주요내용으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가격조정 범위, 원유생산비가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원유가격을 조정하지 않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생산자, 유업체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우리부에서는 최대한 조속히 합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유 수급상황에 대해 “최근 원유 생산량 증가는 지난해 원유 가격 인상에 의한 낙농가의 생산의욕 고취로 생산량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주로 지난 동절기 온화한 날씨(평년대비 2.3도 증가)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한편, 국내산 원유의 소비는 경기불황, 원유가격 인상 등으로 정체돼 잉여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지난해 도입된 ‘원유가격 연동제’ 여파로 남아도는 원유로 만든 분유재고가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최악의 공급과잉 상태가 빚어지고 있다”며 “가격이 오르자 낙농가들이 원유 생산을 늘렸다는게 우유업체들의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40